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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용게임물세부규정 관련 질의문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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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9, Hit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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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2월 4일 공고한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세부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미비한 관계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8일 홈페이지에 등급분류 세부규정에 대한 세부지침서를 만들어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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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용게임물세부규정 관련 질의문답
제 2 장 용어 및 주요 창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80초 이상 다구역게임물의 경우에도 베팅, 홀드 등을 제외한 실제 게임시간만으로 1회게임시간에 의한 1회 게임의 이용요금을 산출하는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2호를 통해 ‘1회 게임시간이라함은 1회 게임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의해 구동되는 베팅, 홀드 등을 제외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거 작동되는 실제 게임시간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1회 게임시간”에서 이용자에 의해 구동되는 베팅, 홀드 등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용자에 의해 베팅, 홀드 등의 임의적인 조작으로 게임시간이 가변되어 1회 게임시간에 의한 1회 게임의 이용요금이 자의적으로 산출될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베팅, 홀드 등이 이용자가 임의적으로 가변할 수 없도록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경우에는 베팅, 홀드 등은 1회 게임시간에 포함시켜 1회 게임의 이용요금을 산출함.
2. 1회 게임에서 20,000점(원) 이상의 당첨액 획득은 가능하나 경품창(GIFT)에는 20,000점(원)까지만 적립되고 잔여당첨액은 삭제되면 되는 것인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2조(용어의 정리) 9호를 통해 ‘1회 게임의 최고당첨액이라함은 최대당첨액, 부가게임ㆍ잭팟게임 등의 당첨액을 포함하여 1회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점수의 합계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동 규정 제6조에 의해 1회 게임의 최고당첨액은 20,000원임. 따라서 1회 게임에서 20,000점(원)을 초과하는 당첨액 발생 및 획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야 함.
3. 80초 이상 다구역게임물의 경우 1회 게임에서 1구역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당첨액은 2만원이하로 할 수 있으나, 다구역에서 당첨될 경우 1회 게임의 최고당첨액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법한 것인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9호를 통해 ‘1회게임의 최고당첨액이라함은 최대당첨액, 부가게임ㆍ잭팟게임 등의 당첨액을 포함하여 1회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점수의 합계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동 규정 제6조에 의해 1회 게임의 최고당첨액은 20,000원임. 따라서 1회 게임에서 20,000점(원)을 초과하는 당첨액 발생 및 획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야 함.
제 3 조 (주요창의 명칭과 기능)
4. 게임물은 4개의 주요창이 모두 존재하여야 하는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3조(주요 창의 명칭과 기능)에서 ‘주요 창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게임에 따라 창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게임물에서 이용요금창(CREDIT), 베팅창(BET), 당첨액창(WIN) 및 경품창(GIFT)은 사용시 주요창의 명칭과 기능이 일치하여야 하나, 게임물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4개의 주요창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됨.
5. 주요 창 이외에 임의적인 창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다면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이며,주요창 이외의 창도 경품을 배출 받을 경우 모두 초기화되어야 하는가?
답변) 게임물에 따라 주요 창 이외에 게임성을 증가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창 등을만들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함. 단 경품을 배출받을 경우에는 이용요금창(CREDIT)을 제외한 모든 창(주요창 이외의 창 포함)은 초기화되어야 함.
6. 메달을 게임도구로 사용하는 게임물(메달밀어내기게임 등)에서 베팅창이 있어야 하는가? 베팅창이 있을 경우 베팅창의 용도는 무엇인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3조(주요 창의 명칭과 기능)에서 ‘베팅창은 이용요금창 또는 경품창의 점수를 이용하여 정액한도 내에서 베팅이 어루지는 창’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요 창의 명칭과 기능은 동 규정 제3조(주요 창의 명칭과 기능)와 일치하여야 함. 메달을 게임도구로 이용하는 게임물(메달밀어내기게임 등)은 메달이 게임의 진행요소로 이용되어 1회 게임의 정액이 되므로 베팅창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도 되나 동 규정의 베팅창과 같은 명칭과 기능으로는 사용할 수 있음.
7. 메달을 게임도구로 사용하는 게임물(메달밀어내기게임 등)에서 베팅창을 릴구동창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경우 SPIN창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릴구동회수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가?
답변) 메달을 게임도구로 사용하는 게임물에서 부가게임인 릴게임을 구동시키기 위해 메달이 릴구동센서를 체크할 경우 그 회수를 표시하는 창은 주요 창 이외의 임의의 창으로 명시하여야함.
8. 경품창의 점수가 18,000점이 적립되어있는 상태에서 다음 회차의 게임으로 4,000점을 받을 경우 경품창에는 20,000점만 적립되고 2,000점은 삭제되어야 하는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3조(주요 창의 명칭과 기능)에서 ‘경품창’은 경품게임물에 한해 사용되는 창으로 당첨액창의 점수를 20,000점 이내로 누적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품창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20,000점을 초과하여 적립될 수 없음.
9. 경품창의 점수가 20,000점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가 경품을 배출 받지 않고 다음 회차의 게임을 진행하여 당첨액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3조(주요 창의 명칭과 기능)에서 ‘경품창’은 경품게임물에 한해 사용되는 창으로 당첨액창의 점수를 20,000점 이내로 누적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품창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20,000점을 초과하여 적립될 수 없음.
10. 경품창의 점수를 베팅창으로 이동시켜 매회 정액한도 내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메달밀어내게임과 같이 베팅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게임점수의 이동 없이 직접 GIFT창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가?
답변) 게임물에 베팅창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품창의 점수로 직접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경품창의 점수로 직접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매회 정액한도 내에서 「주게임」의 게임점수로 사용하여야 함.
11. 메달을 게임도구로 사용하는 게임(메달밀어내기게임 등)에서 GIFT창의 점수를 게임점수로 이용할 경우 메달을 발사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3조(주요 창의 명칭과 기능)에서 ‘경품창은 경품게임물에 한해 사용되는 창으로 당첨액창의 점수를 20,000점 이내로 누적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경품지급 또는 게임진행을 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다. 경품창의 점수로 게임진행은 「주게임」을 진행하는 용도의 경우에 한해 매회 정액한도 내에서 주게임의 게임점수로 사용할 수 있음.
12. 메달밀어내기게임의 경우 GIFT창의 점수로 상품권을 배출 받지 않을 경우 GIFT창의 점수를 메달로 직접 배출받을 수 있는가?
답변) 경품창의 점수로 경품을 배출받지 않을 경우 경품창의 점수는 게임물내의 버튼 등 조작장치를 통해 메달로 직접 배출 받을 수 있으나, 경품창의 점수가 20,000점 미만의 점수로 경품을 배출받을 경우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6조 4호 나목에 의해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주요창 이외의 창 포함)은 초기화되어야 함으로 이 경우 메달로 직접 배출받을 수 없음.
13. 순환식 메달밀어내기게임이 아닌 비순환식 메달밀어내기게임으로 메달배출장치인 호퍼가 없어 메달을 직접 배출받을 수 없는 경우 GIFT창의 점수는 게임점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변) 경품창의 점수로 경품을 배출받지 않을 경우 경품창의 점수는 게임물내의 버튼 등 조작장치를 통해 메달로 직접 배출 받을 수 있으나, 경품창의 점수가 20,000점 미만의 점수로 경품을 배출받을 경우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6조 4호 나목에 의해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주요창 이외의 창 포함)은 초기화되어야 함으로 이 경우 메달로 직접 배출받을 수 없음.
14. 전자식메달게임에서 릴게임의 당첨액을 경품창으로 적립할 수 있는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1회 게임의 최고당첨액은 최대당첨액, 부가게임ㆍ잭팟게임 등의 당첨액을 포함하여 이를 당첨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릴게임이 부가게임일 경우 전자식메달게임에서도 릴게임의 당첨액을 경품창으로 적립할 수 있음.
제 4 조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등급분류구분)
15. 게임제공업 이외 일반영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경품을 제공할 수 없고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품은 무엇을 의미하고 물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령 제2조 9호 및 동 법시행령 제4조ㆍ법령 별표1,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 고시(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2호/2002.10.12)에 의해 게임제공업 이외 일반영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게임물에 한하며 베팅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임물을 제외함. 다만, 인형뽑기 등의 크레인게임물은 경품제공기능이 있는 게임물로 보지 아니함. 크레인게임물에서 배출되는 물품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시에 정한 물품의 종류로 제한하며, 물품의 가격을 1만원 이내로 함.
☞ 이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규정 제4조 1호 다목으로 규정함.
16. 게임제공업 이외 일반영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표시를 게임물에 부착하여야 하는가?
답변) 동 위원회에서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규정 제4조 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공업 이외 일반영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신청하여야 함.
제 6 조 (게임물 세부적용기준)
17.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요금을 지폐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여도 되는가? 지폐를 사용할 수 있다면 지폐의 단위의 제한은 있는가?
답변)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요금은 화폐단위에 관계없이 지폐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1시간당 총 이용요금이 9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18. 카드인식기 등 기타 전자인식장치로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요금을 지불하여도 되는가?
답변) 전자장치나 카드인식장치는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요금으로 지불하지 아니하여야함
19. 경품게임물의 경우 4초 이상, 20초 이상, 80초 이상의 3종류로 분리하고 이에 따른 게임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4초를 초과하며 20초 미만인 게임물, 20초를 초과하며 80초미만인 게임물, 80초를 초과하는 게임물은 4초 이상, 20초 이상, 80초 이상이 게임물과 동일하게 정액을 설정해야 하는가? 만약 위와 같이 설정한다면 경품취급기준고시에서는 1시간당 이용요금이 9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한 게임물을 하위법에서 더욱 심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 경품취급기준고시(문화관광부 제2004-14호)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사행성조장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시간당 총이용요금을 90,000원 내에서 산출한 것임. 이는 주요게임물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두어 등급분류의 원할함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 것임.
20. 80초 이상 다구역 게임물의 경우 1구역당의 정액을 100원으로 설정한 것은 4초 이상의 게임물의 정액과 같은 이용요금만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는 1회게임시간에 대한 정액산출방법에 있어서 게임물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답변) 경품취급기준고시(문화관광부 제2004-14호)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사행성조장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시간당 총이용요금을 90,000원 내에서 산출한 것임. 이는 주요게임물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두어 등급분류의 원할함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 것임.
21. 부가게임이 릴게임인 경우 1회 게임에 의해 1회의 구동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의 무료릴구동(특정문양의 배열로 메달이 릴구동센서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특정회차동안 릴이 무료로 구동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6조 3호에 의함.
22. 부가게임이 릴게임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부가게임은 1회 게임에 의해 1회의 구동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인가?
답변) 사행성과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릴게임 이외의 기타 부가게임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
23. 부가게임이 릴게임인 경우 유료릴구동은 허용되는 것인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6조 3호에 의함.
24. 부가게임이 릴게임인 경우 1회 게임에 1회의 구동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릴 1회 구동된 후 릴이 재구동되지 않고 폭탄기능 등에 의해 릴의 문양이 변경되는 경우는 허용되는 것인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6조 3호에 의함.
25. 부가게임이 릴게임인 경우 메달이 릴구동센서를 1회 체크할 시에 한하여 릴이 1회 구동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수의 메달이 릴구동센서를 통과할 시에도 릴이 1회 구동되어도 되는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6조 3호에 의함.
26. 기존에는 부가게임이 릴게임인 경우 홀드, 정지, 멈춤기능은 허용되었는데 세부규정에 의하면 이 기능이 허용되지 않은 것인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6조 3호 다목에서 ‘부가게임이 릴게임인 경우 이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음.
릴게임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란 부가게임인 릴게임을 주게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동시작기능, 베팅조작기능 등은 사용할 수 없음을 말함. 따라서 이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이용자가 게임의 흐름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홀드, 정지, 멈춤 기능의 사용은 허용함.
27. 비경품게임물의 경우에도 릴구동확률이 80%인가? 그렇다면 메달밀어내기게임에서 1초에 메달이 한 개씩 발사되어 거의 릴이 구동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메달밀어내기 기능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답변) 부가게임이 릴게임인 경우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6조에 의함. 이는 릴게임이 주게임이 아닌 부가게임으로만 사용되어야함을 규정한 것임. 따라서 메달밀어내기게임에서 릴게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달밀어내기게임이 주게임으로 사용되어야 함.
28. 투하된 메달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그 수가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식메달일 경우 투하된 메달이 5개로 분리는 되어 투하되기 전까지 투하구에 위치하고 있다가 투하될 경우에만 분리되어 당초 부하된 메달 중 부가게임을 구동시키는 메달(다른 메달이 색깔 또는 크기가 다름)만이 부가게임을 구동하게 하는 경우는 허용되는 것인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6조 4호 가목에서 ‘투하된 메달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그 수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당초 투하된 메달 이외의 다른메달에 의하여 부가게임을 구동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음.
29. 전자식메달게임에서 메달이 투하되어 릴을 구동시키지 못할 경우 이 메달을 저장해 놓았다가 릴이 구동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답변) ☞ 전자식메달게임에서 전자식메달이 게임화면으로 투하되어 릴게임을 구동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주게임의 진행 용도로 사용되어 그 역할이 종료된 것임. 따라서 게임진행으로 사용된 메달을 적립하여 재차 게임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함.
☞ 또한,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2조 2호의 「1회 게임시간」과 부합되지 않음.
30. 게임의 자동진행기능이 무엇인가?
답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6조 4호 다목에서 ‘게임의 자동진행기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게임의 자동진행기능이란 이용자의 게임참여(상호작용) 없이 매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기능을 말함.
31. 제명사용에 있어 슬롯머신, 파칭코, 카지노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명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제명 외에는 카지노문양을 사용하여 게임기를 장식해도 되는 것인가?
답변) 게임물을 사행기구 또는 카지노기구 등으로 오인하여 사행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명 또는 외관은 본 위원회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소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말함.
제 7 조 (기타기준)
32. 부가게임은 전체화면의 40%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화면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변) ☞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7조 5호에서 ‘부가게임은 부가게임에 연동된 정보표시창ㆍ장식을 포함하여 전체화면의 40%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가게임이 주게임의 역할이 무시되지 않은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함.
☞ 화면 또는 주게임과 부가게임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화면 또는 주게임과 부가게임의 합을 전체화면으로 보아 부가게임의 비율을 산출함.
☞ 등급분류신청시 주게임과 부가게임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제원을 제출하여야 함.
33. 메달밀어내기게임에서도 부가게임이 40%이내여야 하는가?
답변) ☞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세부규정 제7조 5호에서 ‘부가게임은 부가게임에 연동된 정보표시창ㆍ장식을 포함하여 전체화면의 40%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가게임이 주게임의 역할이 무시되지 않은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함.
☞ 화면 또는 주게임과 부게임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화면 또는 주게임과 부가게임의 합을 전체화면으로 보아 부가게임의 비율을 산출함.
☞ 등급분류신청시 주게임과 부가게임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제원을 제출하여야 함.
부 칙
34. 경품고시 시행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사행성간주게임물 중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로 사용할 경우에만 경품취급기준고시(제2004-14호)와 세부규정에 의해 수정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등급분류된 경품게임물을 비경품게임물로 수정하는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답변) ☞ 기존의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경품게임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위원회에서 정한 게임제공업용게임물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급분류 구분 승인을 받아야 함. (지침 제2호 서식 참조)
☞ 다만, 기존의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승인을 받지 않고 비경품게임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경품이 지급되지 않도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비경품게임물」이라는 표지판(10㎝×5㎝)을 게임물의 전면부 우측상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부착ㆍ관리하여야 함.(지침 제3호 비경품게임물 표시방법 참조)
35. 경품고시 시행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세부규정에 의해 수정할 경우 세부규정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정해야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 ☞ 기존의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경품게임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위원회에서 정한 게임제공업용게임물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급분류 구분 승인을 받아야 함. (지침 제2호 서식 참조)
출처: 한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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