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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2004-10-09, Hit : 285

문화관광부공고 제2004-54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상품권)의 환전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상품권 난립 및 환전방지를 위해 상품권 인증제도 도입
 ㅇ 경품의 종류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및 유해물건은 제외토록 명문화
 ㅇ 1회 게임의 최소진행시간이 4초미만 게임물의 경우 경품제공 금지
 ㅇ 경품가격의 준수를 위해 경품구입대장 일정기간 보관유지 등

3. 의견제출
 이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이유 포함)
  ㅇ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전화)
  ㅇ 수정이유 증빙자료 등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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