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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공업 에서 제외하는 업소의 범위에 관한 고시

2003-01-26, Hit : 449

□ 목 적

ㅇ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일반영업소)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함

□ 일반영업소의 게임물 제공 영업 범위

1. 게임물의 종류
ㅇ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만 설치 가능함. 다만, 베팅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

ㅇ 인형뽑기 등의 크레인게임물은 경품제공기능이 있는 게임물로 보지 아니함. 다만, 크레인게임물에서 배출되는 물품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에서 등급분류시에 정한 물품의 종류로 제한하며, 물품의 가격은 1만원 이내로 함.

2. 게임물의 설치 수량
ㅇ 1개의 영업소당 2대의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음
ㅇ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보며,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게임물은 이를 그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대수의 게임물로 봄

3.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게임물의 설치장소)의 범위
ㅇ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내부에 한함
ㅇ 다만, 다음과 같이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된 장소」의 경우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음. 
- 주된 영업시설에 부속하는 장소에서 게임제공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예 : 문방구 등) 일반통행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차단시설물을 설치한 장소
- 영업행위가 전적으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 : 실외 스포츠장 등) 당해 영업소의 이용 고객에 한하여 게임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 다만, 노점, 유사이동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도·소매업소는 제외함
- 울타리 등 경계물이 설치된 장소에서 영업행위가 실내·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예 : 가든형 음식점 등) 당해 영업소의 이용고객에 한하여 게임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

ㅇ 백화점 등 종합 도·소매점 내부에 다수의 영업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영업장을 별개의 영업소로 봄

4. 게임물의 제공방법 등 기타사항
ㅇ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ㅇ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주가 임의대로 문구류 등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ㅇ 게임물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만 제공될 수 있으며,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종료되면 당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전원을 끄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영업행위 종료이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게임제공업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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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2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6473호)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문화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 

1. 목적 

동 제도의 법적 취지를 고려,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이하 "일반영업소"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게임물 설치에 적정을 기하고, 동 게임물 이용자 등에게 건전한 게임물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와 게임산업의 발전 및 건전한 게임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일반영업소)의 개념 및 범위

가. 개 념

○ '일반영업소'라 함은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를 말함.
- 다만, 노점, 유사 이동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도·소매업소는 제외함. 
○ 백화점 등 종합 도·소매점 내부에 다수의 사업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영업장을 별개의 일반영업소로 봄.

나.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의 범위

○ '영업장소'라 함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내부를 원칙으로 하되
○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실외 또는 실내·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의 이용고객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시설에 부속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된 장소를 말함.
○ 당해 영업소가 사전에 설정한 '영업시간의 종료 후' 또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중' 게임물을 이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일반영업소가 아닌 곳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 

3. 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675 2003-1-23
103
  게임제공업소 의 경품취급 기준 
462 2003.1.24
102
  유통관련 업자 위탁교육 고시 
530 2003-01-24
101
  사업자 명의 변경시 소방 관련법 
463 2003-01-25
100
  학교 보건에 관한 법 
527 2003-01-25
99
  자동판매 기능 혼재 게임물에 관한 법률 
477 2003-01-25
98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기준 
526 2003-01-25
  게임제공업 에서 제외하는 업소의 범위에 관한 고시 
449 2003-01-26
96
  경품취급 기준에 관한 개정 고시 
456 2003-01-26
9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0 2003-02-18
9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1 2003-02-18
93
  아케이드 심의 절차 규정 
556 2003-02-20
92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고시운영지침 
466 2003-03-14
9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53 2003-04-13
90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세부지침 
493 2003-06-29
89
  제조물 책임법 
562 2003-07-15
88
  2003.12 말 음비게법 개정안통과<내용> 
486 2004-02-04
87
  문화예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645 2004-01-29
86
  음비게법령이 새로 올라 왔네요.. 
596 2004-07-31
85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568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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