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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보건에 관한 법

2003-01-25, Hit : 327

점포 개설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저촉 여부확인이다
게임장은 학교보건법상 청소년 유해시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입지선정에 대한 제한이 많다.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학교시설로 부터 200m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 해 보아야 함.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3조.4조) 
* 절대정화구역 : 학교시설로부터 직선거리50m이내(절대등록불가)
* 상대정화구역 : 학교시설로부터 직선거리50m - 200m 이내
(관할 교육구청의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매월 2회실시 : 각지역마다 틀릴수 있음)

2) 학교보건법 제외 시설 

- 유치원 . 대학교 제외 

3) 정화구역 제외 구역외 별도 시설 

- 보습학원 . 속셈학원 등 6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 관할해당 구청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같은 건물내에서는 상.하 6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4) 거리확인방법 

- 1/3000 축척의 지번약도를 삼각스케일로 거리확인해야함. 

5) 학교보건법 심의위원회 제출서 

① 건축물관리대장 (표제부)
②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포함) <§약간의 수수료>
③ 확인하는 사람 도장
④ 양식 1부 및 장소약도

- 만약 상대정화구역내 해당시에는 신청서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으로 표시한다.
- 처리결과 : 1주일 - 2주일 소요 (지역심의교육구청마다틀림)
- 확인방법 : 신청인 주소로 공문발송 별도확인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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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5618호 [ 일부개정 1998. 12. 31.]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1·3·8, 97·12·13, 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3·8, 98·12·31] [전문개정 81·2·28]Top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 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91·3·8, 98·12·31]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3·8, 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3·8, 98·12·31]
[전문개정 81·2·28] 

제19조 (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1·2·28]

제20조 삭제 [98·12·31]

부칙 [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대통령령제15664호(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 02. 24.-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개정 98·2·24]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로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90·12·31, 93·9·27]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3·9·27, 98·1·16]
③삭제 [93·9·27]
[전문개정 81·10·8]Top

제3조의2 (정화구역의 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
한다.
②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은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상·하급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 학교 
2. 같은 급의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③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본조신설 81·10·8]

제4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98·1·16]
[전문개정 81·10·8]

제4조의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제외한다. [개정 93·9·27, 95·12·30, 96·6·29, 97·2·24, 98·1·16,98·2·24]

1. 컴퓨터게임장
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3. 만화가게 
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6. 담배자동판매기 
7.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8.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본조신설 90·12·31]Top

제4조의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0·12·31, 93·9·27]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당해 교육감 소속직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감이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90·12·31, 93·9·27]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로서
제4조의2제7호 또는 제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2년 12월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97 2003-1-23
99
  게임제공업소 의 경품취급 기준 
298 2003.1.24
98
  유통관련 업자 위탁교육 고시 
322 2003-01-24
97
  사업자 명의 변경시 소방 관련법 
280 2003-01-25
  학교 보건에 관한 법 
327 2003-01-25
95
  자동판매 기능 혼재 게임물에 관한 법률 
313 2003-01-25
94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기준 
324 2003-01-25
93
  게임제공업 에서 제외하는 업소의 범위에 관한 고시 
299 2003-01-26
92
  경품취급 기준에 관한 개정 고시 
297 2003-01-26
9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9 2003-02-18
9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4 2003-02-18
89
  아케이드 심의 절차 규정 
347 2003-02-20
88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고시운영지침 
319 2003-03-14
8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65 2003-04-13
8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세부지침 
341 2003-06-29
85
  제조물 책임법 
351 2003-07-15
84
  2003.12 말 음비게법 개정안통과<내용> 
332 2004-02-04
83
  문화예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391 2004-01-29
82
  음비게법령이 새로 올라 왔네요.. 
406 2004-07-31
81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391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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