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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명의 변경시 소방 관련법

2003-01-25, Hit : 462

소방법 관련 게임제공업 등록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질의회신

5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최근 일선 시·군·구청에서는 PC방 변경등록시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 첨부 여부를 놓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는 사업자 명의변경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첨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문화관광부의 지침과도 상반되므로 소방관련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에 본 사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식 답변을 듣고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협회의 질의요지와 행정자치부의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질의요지 : 

1.지난 3월 20일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제17,154호)이 개정(시행일 5월 20일)됨에 따라 멀티게임장(인터넷PC방)은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어 영업의 허가 또는 면허신청, 그리고 등록 또는 신고를 할 경우 소방 · 방화시설등을 갖추고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2.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본 협회에 '게임제공업 등록업무 처리지침(게음86440-439)'을 하달하고 등록시 조치사항으로 '신규등록 및 영업장소재지 변경등록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이하 완비증명)의 원본을 확인 후 사본을 신청서류에 첨부'토록 함.

3.하지만 귀 부에서는 문화관광부의 등록처리 지침과 상이하게 일선 시·도에 영업장소재지 변경등록은 물론 대표자명의 변경등록시에도 완비증명을 첨부토록 지시하여 PC방 사업자들로부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4.물론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영업장 내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므로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지만,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시에도 완비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 소방법시행령 시행 이전 영업장과의 적용관계를 고려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임. 이에 따른 완비증명 첨부와 관련하여 귀 부의 공식적인 지침내용 및 향후 조치에 대해 조속히 답변 요망.



행정자치부 회신요지 : 
(문서번호 : 예방 13810-663)

1.소방법 제8조의2는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소방·방화시설등을 소방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신규등록시나 내부 시설변경시 소방·방화시설을 적법하게 설치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또한 성남 유흥주점 화재등 최근 잇따른 다중이용업에서의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청소년등 다중이 출입하는 게임제공업등을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소방법시행령을 개정(2001. 5.20시행)하였으며, 특히 대표자등이 변경될 때 대부분 새로운 실내장식으로 소방·방화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적기에 관리 및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위험과 더불어 유사시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아, 허가부서에서 변경신고사항을 통보받아 내장재 및 내부시설의 변경사실이 확인되면, 소방·방화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3. 질의하신 게임제공업등은 2001. 3. 20일자로 개정 공포된 소방법시행령에서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자중이용업의 범위에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존 등록된 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는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대표자 변경등에 따라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 소방·방화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소방법령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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