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전자 :::


  제품안내

















 게임제공업소 의 경품취급 기준

2003.1.24, Hit : 46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
2002. 2. 9 문화관광부고시 2002-2호 
1. 목적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방법 등 취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게임
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행행위를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
고자 함. 
2. 경품의 종류
가. 경품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품제공을 통해 사행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유가증권(도서 및 문화상품권 제외)이나 보석·귀
금속류(금 14k 이상 포함), 생명체,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게 할 수 있는 물품 등을 진열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2)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의 당해 호텔
시설이용권
(3)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나. 경품 1개의 가격은 시중판매가격 기준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1만원,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2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내의 일반게임장에서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5만원 이
내의 당해 호텔시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중판매가격이라 함
은 매입방법 등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과 비교해서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3. 경품제공방법
가.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
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 경품은 환전할 수 없으며 환전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 경품은 경품의 수를 누적하여 경품의 종류를 벗어나는 경품으로 교환·제공
할 수 없다. 
라. 경품취급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경품의 종류 및 가격이외의 경품과 다른 
경품을 전시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675 2003-1-23
  게임제공업소 의 경품취급 기준 
461 2003.1.24
102
  유통관련 업자 위탁교육 고시 
530 2003-01-24
101
  사업자 명의 변경시 소방 관련법 
462 2003-01-25
100
  학교 보건에 관한 법 
527 2003-01-25
99
  자동판매 기능 혼재 게임물에 관한 법률 
477 2003-01-25
98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기준 
526 2003-01-25
97
  게임제공업 에서 제외하는 업소의 범위에 관한 고시 
449 2003-01-26
96
  경품취급 기준에 관한 개정 고시 
456 2003-01-26
9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0 2003-02-18
9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1 2003-02-18
93
  아케이드 심의 절차 규정 
556 2003-02-20
92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고시운영지침 
466 2003-03-14
9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53 2003-04-13
90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세부지침 
493 2003-06-29
89
  제조물 책임법 
562 2003-07-15
88
  2003.12 말 음비게법 개정안통과<내용> 
486 2004-02-04
87
  문화예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645 2004-01-29
86
  음비게법령이 새로 올라 왔네요.. 
596 2004-07-31
85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568 2004-09-20

1 [2][3][4][5][6]




개인정보취급방침 SSL보안서버작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