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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4-09-20, Hit : 568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활동을 장려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이라 함은 일정한 규칙을 통해 오락적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놀이를 말한다. 
  2.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기기․장치․도구 등을 말한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 내용의 폭력성 ․ 선정성 ․ 사행성 등의 여부와 그 정도 기타 이에 관련한 정보(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 ․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이스포츠”라 함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기 및 그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말한다 
  5. "게임상품"이라 함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임물 관련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6. "게임제작자"라 함은 게임제작업을 하는 개인․법인 등을 말한다 
  7.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제작(기획․개발포함)․유통․이용제공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9. "게임산업진흥시설"이라 함은 게임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게임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0. "게임산업단지"라 함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게임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1.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게임물을 게임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제공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3. “인터넷피시게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제12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영업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15.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와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사항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유통․판매․배포․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7. 게임 관련업소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8. 기타 게임산업 진흥 및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한다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4조(창업의 활성화)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게임상품의 개발을 통한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게임산업진흥시설의 지정)①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게임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게임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세제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인력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2. 산․학․관 협력 강화를 위한 사항 
3.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게임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게임기술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2.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관련기관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게임기술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 사항 

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준화 추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 개발의 효율성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게임물의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고,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유통활성화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과 거래인증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모범적인 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에 관한 사항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해외진출 정보제공, 해외 현지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재원의 확보)①정부는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산업의 진흥금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투자조합) ①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의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 및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그 밖의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 및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및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통계 및 실태조사)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 관련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임산업 관련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 게임산업 관련 법인․단체,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요구 등을 받은 기관․단체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6조 (게임문화의 활성화)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게임문화 진흥,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게임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게임 관련 기념일 등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게임문화 관련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소요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 게임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불법복제․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장려 
2. 게임분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홍보 
3. 기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①정부는 게임문화를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정립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게임산업 민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관한 사항 
   3. 게임 이용자의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 
  ②게임업계 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게임이용자 보호시책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스포츠의 활성화)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조성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이스포츠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관련 연구활동, 표준화,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 국제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이스포츠 진흥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 이스포츠 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프로게이머제도 활성화, 프로게이머 권익향상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등급 분류 

제20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 대회, 전시회 등에서  이용․전시되는 게임물 
2.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배급되거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임물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전체이용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세부등급은 제2조제3호의 게임물내용정보로 본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등급분류기관은 사행성이 지나친 게임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등급분류기관은 등급분류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을 게임물내용정보와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등급분류기관은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이용불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의 제공,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분류기관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등급분류기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등급분류기관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분류기관규정으로 정한다. 
  ③등급분류기관규정의 제정·개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등급의 재분류)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분류기관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심의․결정 등을 게임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등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결정 등 

제24조(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필한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이용제공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등급분류기관은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분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등급분류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신고) ① 게임물․게임상품의 제작업 및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인터넷피시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영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게임제작업을 제외한다) 

제28조(신고증․등록증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1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의 화재 또는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게임물 등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유통관련업에서 제공하고자 설치된 게임물은 항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 
5.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유통관련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7.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1조(영업의 승계 등) ① 영업자(신고 또는 등록대상이 아닌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2조 및 제37조제2항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7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7조제1항 각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도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3조(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필증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제20조제2항 각호의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분류필증 및 게임물내용 등을 당해 게임물에 부착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반입(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34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등급 및 게임물내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분류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광고․선전의 제한)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 및 게임물의 내용정보를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에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행성 등을 유발하는 일체의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불법게임물 단속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불법여부를 조사․처리하는 상설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단속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37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4조제2항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관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제30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3. 모범 유통관련업소의 지원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폐쇄 및 수거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게임물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및 게임상품 
    4.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 복제한 게임물 및 게임상품 
    5. 게임물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 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게임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장. 보 칙 

제42조 (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 제작업 또는 게임 배급업의 신고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피시게임제공업의 신고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청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 제작업, 게임 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피시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신고 
  ②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의 등급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 칙 
제4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불가 결정된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보관한 자 
    2.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게 한 자 
    3. 제4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임물과 그 제작에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보관한 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분류필증을 매매 또는 증여한 자 
    6.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반입이 금지된 게임물을 반입한 자 
    7.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8.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9. 제40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보관한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5.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제4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아니한 자 
    4.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게임물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이 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법 시행후 3월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제공업자는 이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법 시행후 3월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8. 문화관광부에 근무하며 게임물등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또는 기능직 국가공무원 
   제6조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3. 제5조 제3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②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4호중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제공업을 포함한다)”를 “게임제공업”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0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675 2003-1-23
103
  게임제공업소 의 경품취급 기준 
462 2003.1.24
102
  유통관련 업자 위탁교육 고시 
530 2003-01-24
101
  사업자 명의 변경시 소방 관련법 
463 2003-01-25
100
  학교 보건에 관한 법 
527 2003-01-25
99
  자동판매 기능 혼재 게임물에 관한 법률 
477 2003-01-25
98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기준 
526 2003-01-25
97
  게임제공업 에서 제외하는 업소의 범위에 관한 고시 
450 2003-01-26
96
  경품취급 기준에 관한 개정 고시 
456 2003-01-26
9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0 2003-02-18
9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2 2003-02-18
93
  아케이드 심의 절차 규정 
556 2003-02-20
92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고시운영지침 
467 2003-03-14
9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53 2003-04-13
90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세부지침 
493 2003-06-29
89
  제조물 책임법 
562 2003-07-15
88
  2003.12 말 음비게법 개정안통과<내용> 
486 2004-02-04
87
  문화예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645 2004-01-29
86
  음비게법령이 새로 올라 왔네요.. 
596 2004-07-31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568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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