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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3-1-23, Hit : 396

제정 99.2.8 법률 제5925호  
전문개정 2001.5.24 법률 제6473호  
개정 2001.12.29 법률 제6552호 


1조 (목적) 

이 법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반"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4. "음반등 제작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음반등 배급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음반등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음반등 판매업"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비디오물 대여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 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10.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복합유통·제공업"이라 함은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 가운데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산업의 고용창출  
4. 관련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관련분야 인프라 구축 및 집적지의 조성·운영  
9.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대여·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지도·단속  
10. 위법하게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  
11. 그 밖의 관련업소의 건전한 발전  


제4조 (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진흥위원회를 둔다.  

②각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제7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제6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6조제2호에 규정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이상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5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사후관리 업무) 

①위원회는 등급분류된 영상물등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 관련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4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위원회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정·개정안을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의결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고지원)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등급분류) 

①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제공되는 비디오물  
2.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상영되거나 이용제공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3.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수입되거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②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 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1. 비디오물의 등급  
가. 전체관람가 :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것  
나. 12세관람가 : 12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다.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라. 18세관람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것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③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친 것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게임물의 사행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등급분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이용불가,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위법한 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20조제2항 각호의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작·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게임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필증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①위원회는 음반의 내용이 선정적 또는 폭력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거나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음반에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이를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또는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이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의 취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거나 이용불가 결정·등급분류의 보류결정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심의·결정 등을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및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등  

제25조 (자료제출의 요청) 

위원회는 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음반등 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등 제작업 및 음반등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청소년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①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영업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음반등 제작업을 제외한다)  

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비디오물 소극장업자·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업자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 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8.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3조 (영업의 승계 등) 

①영업자(음반등 판매업자 및 비디오물 대여업 등 신고 또는 등록대상이 아닌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4조 및 제39조제2항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폐업)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 (음반수입 등의 추천) 

①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음반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음반"이라 한다)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음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반입금지) 

누구든지 제35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반입(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등급(음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임물에 있어서는 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앞부분에 당해 게임물의 등급을 표시하되, 18세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에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청소년이 관람·이용할 수 없는 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배포 또는 게시전에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등록취소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3.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관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제32조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건전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유해환경 개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액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청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폐쇄 및 수거)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게임물  
2.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가 보류된 비디오물 및 게임물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이 금지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6.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복제제작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3조 (협회 등의 설립) 

①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96 2003-1-23
99
  게임제공업소 의 경품취급 기준 
298 2003.1.24
98
  유통관련 업자 위탁교육 고시 
322 2003-01-24
97
  사업자 명의 변경시 소방 관련법 
280 2003-01-25
96
  학교 보건에 관한 법 
327 2003-01-25
95
  자동판매 기능 혼재 게임물에 관한 법률 
313 2003-01-25
94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기준 
324 2003-01-25
93
  게임제공업 에서 제외하는 업소의 범위에 관한 고시 
299 2003-01-26
92
  경품취급 기준에 관한 개정 고시 
297 2003-01-26
9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9 2003-02-18
9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4 2003-02-18
89
  아케이드 심의 절차 규정 
347 2003-02-20
88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고시운영지침 
319 2003-03-14
8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65 2003-04-13
8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세부지침 
341 2003-06-29
85
  제조물 책임법 
351 2003-07-15
84
  2003.12 말 음비게법 개정안통과<내용> 
332 2004-02-04
83
  문화예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391 2004-01-29
82
  음비게법령이 새로 올라 왔네요.. 
406 2004-07-31
81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391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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