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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 말 음비게법 개정안통과<내용>

2004-02-04, Hit : 486

2003. 12월 말 음비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 안번 호 2426 
제출연월일 : 2003.  6.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 

불법 비디오물 유통과 관련된 국가간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영상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불법 비디오물을 수입․유통하여 국가간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시에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나.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영업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제재효과가 그 처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다.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중 “다음 각목의 것”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항제3호중 “수입”을 각각 “배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 등) ①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디오물중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위원회로부터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등급분류신청시에 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 및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절차 및 확인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3(등급분류 등의 취소) 위원회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급분류 또는 사전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호중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제2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및 제2호중 “영업의 폐쇄”를 각각 “영업의 폐쇄명령”으로 한다. 
제32조제5호 본문 및 제6호 본문중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를 각각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영업의 승계 등)”을 “(영업 및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 제목 “(폐업)”을 “(폐업 및 직권말소)”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를”을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7호”로, “영업을 폐쇄하거나”를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영업의 폐쇄”를 “영업의 폐쇄명령”으로 한다. 
  7.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제41조중 “영업의 폐쇄”를 “영업의 폐쇄명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으로, “당해 영업을”을 “그 영업소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호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1항․제4항”으로 하여 동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호중 “제32조제6호 및 제7호”를 “제32조제6호 또는 제7호”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제42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를 “제42조제3항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여 동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을 받은 자 
  7.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5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2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한 자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에 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급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원회에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친족등부터 적용한다. 
 
 

출처.....한컴산//




10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675 2003-1-23
103
  게임제공업소 의 경품취급 기준 
463 2003.1.24
102
  유통관련 업자 위탁교육 고시 
530 2003-01-24
101
  사업자 명의 변경시 소방 관련법 
463 2003-01-25
100
  학교 보건에 관한 법 
527 2003-01-25
99
  자동판매 기능 혼재 게임물에 관한 법률 
477 2003-01-25
98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기준 
526 2003-01-25
97
  게임제공업 에서 제외하는 업소의 범위에 관한 고시 
450 2003-01-26
96
  경품취급 기준에 관한 개정 고시 
456 2003-01-26
9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0 2003-02-18
9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2 2003-02-18
93
  아케이드 심의 절차 규정 
556 2003-02-20
92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고시운영지침 
467 2003-03-14
9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54 2003-04-13
90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세부지침 
493 2003-06-29
89
  제조물 책임법 
562 2003-07-15
  2003.12 말 음비게법 개정안통과<내용> 
486 2004-02-04
87
  문화예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645 2004-01-29
86
  음비게법령이 새로 올라 왔네요.. 
596 2004-07-31
85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569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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