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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자판기(인형뽑기) 법률 메뉴얼

2016.11.01, Hit : 1058

게임자판기(인형뽑기) 법률매뉴얼

 

 

작 성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담 당 법무법인 다빈치 법무팀 팀장 안근희 HP 010-8626-6176

 

 

이 문건은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임자판기(인형뽑기게임기)에 대하여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나 실무에 대하여 혼란이 되고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련자들에게 안내를 하고자 만들어진 매뉴얼입니다.

 

당 법인은 그동안 게임기 관련한 다수의 소송과 법률자문을 하면서 이에 대한 노하우와 연구자료를 축적하였는바 이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알기 쉽게 질의 응답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게임자판기나 인형뽑기 기기도 게임인지요?

게임자판기가 게임인지는 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게진법 및 현실상 기존의 아케이드, 온라인 , 모바일, 콘솔 및 휴대용게임기 게임등은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를 화면에 구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자판기가 게임인지 문제된 것은 게임자판기에는 기존의 일반게임들과 다르게 게임에 영상이나 화면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게진법을 게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게진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전주지방법원은 2009년에 2009고정434사건에서 크레인게임장치는 영상물이 없으므로 게임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20103358 판결에서 반드시 영상이 없어도 오락기타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는 게임으로 볼수 있다고 하여 게임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그동안 애매하고 논란이 있던 크레인게임기및 기타 인형뽑기기에 대하여도 게임이라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건 게임자판기등에 대하여도 게진법및 게임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적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추후 변동가능성이나 혹은 입법적으로 변경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게임자판기와 일반 다른 아케이드나 온라인 게임은 특성이 다르므로 다른 규율이나 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싱글로케이션(영업허가 없는 게임기 설치에 대하여)

 

현재 게임자판기는 게진법상의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떠한 기준과 요건하에서 가능한지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게임물을 영업소 건물 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게진법 고시에서는 싱글로케이션에 대하여 다시 체계정합성에 맞지 아니하고 현실에 반하며, 상위법령에 위임도 없이 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규정 및 고시대로라면 경품게임물은 제공이 불가하고, 건물 내에만 설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2(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9.9.10>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 게임제공업소 등(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 수 있는 게임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4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 5대 이하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대형마트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이상)

. 2대 이하

1) 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2. 준수사항

. 동 고시에 따른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지 아니하는 등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게임물의 수로 간주하며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간주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0415일부터 시행한다.

 

3. 비경품게임물만 제공하여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비경품게임물만 제공하여 한다는 부분은 상위법인 게진법이나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비경품이라는 말이 없고, 동 고시에서는 게진법 시행령 제2조의 위임에 의하여 단지 제공게임기 대수만 규정을 하여야 하는데 위법하게 부당한 추가규제를 하여 비경품게임이라는 추가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고시를 가지고 만약 문제가 되거나 다툴시에는 행정소송으로 상위법에 없는 규제 및 상위 규칙에 없는, 즉 위임 없는 규제를 한 것으로 행정법상 법률위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고시 무효를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고시자체의 무효는 문광부에 진정서나 행정협의나 혹은 비경품게임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시 이를 다투면서 같이 소송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송판결이유에서 이를 무효화확인이 가능합니다.

 

3. 건물 내라는 규정에 대하여

 

게진법상 싱글로케이션 게임기는 반드시 건물내나 건물안에만 설치를 하여야 하나요???

 

이는 게진법 시행규칙 및 동고시에도 이중으로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추후 입법 작업이나 시행령 및 고시개정을 위하여 행정협의나 입 법제안 혹은 국회입법제안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에 입법제안서 및 입 법청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건물은 일응은 건축이나 건물에 대한 모법인 건축법으로 주장하거나 건물 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일응은 해석상 소송상 주장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승소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입법이나 법 개정으로 해결을 하여야 완전하고 안정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 건축법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창고, 캐노피, 기타 등등, 베란다, 데크)등도 포함이 가능하므로 이건 게임기 설치시 캐노피나 데크등을 설치하고 건물과 연결등을 하여 두면 일응 건물(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건축법은 건축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건 법은 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건물이나 건축물의 모법인 건축법이므로 건축물의 개념범위를 사용하고 이를 주장하고, 사유건축물이나 그 부속시설, 시설물내이면 반드시 지붕이나 천정, 기둥이 없어도 게임기설치가 가능하고(캐노피나 데크등을 건물에 연결하여 딸린 시설물로 보면 되므로)일응 임시적으로나 혹은 법해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반드시 건물의 안이 아니라도 건물의 부속물이나 부속시설도 건물로 볼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건물의 캐노피나 데크등을 건물에 연결하여 게임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게임자판기로 매장을 얻어서 영업할 경우 복함 게임장으로 영업허가 가능한지요?

 

복합 게임제공업은 청소년 게임장이나 피시방과 노래방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같이 하여 즉 2개이상의 영업을 한 장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즉 게임자판기등을 청소년게임으로 심의받아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노래방기기등을 설치하면 복합게임장으로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복합 게임장을 개설하는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에 청소년 게임을 하던 사람이 복합게임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례는 없으면 복합 게임장업은 업자의 등록 및 신고만 있으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고, 특별히 이를 행정청에서 심리하여 허가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복합 게임장의 신고는 그 성질상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그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등의 별도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신고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복합게임장 신고 혹은 신규 등록 신청이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신고(신고를 바탕으로 한 행정청의 신고가 있어야 효력을 발하는 신고)라도 해도 ,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특별히 실질적인 심사권을 가지거나 혹은 신고수리나 등록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업주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이에 대하여 실질적 심리나 판단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수리나 등록수리를 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행정 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고 그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게진법제2조제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게진법 제26(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게임자판기와 기타 다른 기기로 복합게임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으면 24시간 영업이 가능한지요?

 

게진법 시행령제16조는 복합게임유통업소의 영업시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하고 있지만 다만 이건 게임자판기와 같이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매장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게진법 시행령 16(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3.18.>

 

1. 영업시간

.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가목 및 나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6. 게임물의 심의를 게관위가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을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게관위가 인형뽑기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게임의 심의를 최근 특별한 이유없이 심의를 지연 연기회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 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하여 행정법상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게관위가 게진법상의 상당한 기간내(14)이내에 심의를 안하고 지연할 경우 이는 행정법상 위법한 부작위및 심의지연대상으로서 이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및 게관위및 게관위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국가배상및 개인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사례가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했는데도 게관위가 심의거부시 이에 대하여 다시 금전배상등을구하는 간접강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소송사례가 존재하며 게관위가 패소하여 금전배상을 명하는 법원 판결 때문에 심의를 해준 사례가 존재합니다.

 

 

 

7. 게임기의 일부 외관변경 혹은 게임기 위에 경품을 찾아가도록 칸이나 자물쇠를 만든 것도 전부 개변조이거나 개변조로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게임물을 개변조 하면 심의받은게임과 다른 게임제공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의 받은 것과 다른 게임이나 다른 외부 장치를 설치한 것이 무조건 개변조는 아닙니다.

 

대법원( 대법원 201412) 은 게임물의 외부에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은 게임물의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기본 운영이나 내용을 변경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는 게임개변조로 볼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한바 있습니다.

 

게임기외부나 게임기 위에 게임경품을 뺄수 있는 부가장치를 설치한 것은 크레인이나 집게를 통하여 게임을 운영하는 기본 방법이나 기본운영을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개변조로 보기 힘들다고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을 일부 변경추가한 것이 무조건 개변조가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게임은 사후 내용수정(게진법제21조제5) 도 가능하므로 사후내용수정사항으로 볼수도 있으며 사후내용수정 사항정도에 불과한 것은 개변조로 볼수 없다고 무죄를 다툴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기외부나 기타 부분을 추가 한 경우 단속등으로 문제되기 전에 내용수정신고를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게진법제 21조제5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게임자판기안에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물건을 넣어두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에 대하여는 상표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 있으니 가급적 그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라이센스 없는 물건은 판매나 유통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게임의 심의가 취소된 경우 언제부터 심의 취소의 효력이 발생되나요?

게임의 심의취소도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처분은 처분이 처분 당사자인 심의권자에게 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제14) (대법원 1976. 6. 8. 7563판결등)

 

즉 게관위 심의 취소일이나 심의취소가 게관위에 공고시가 아니라 게관위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10. 게임자판기나 인형뽑기 기기에 심의필 스티커를 붙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게진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상 게임자판기를 포함한 모든 아케이드 형 게임기에는 게임기 전면에 심의를 필한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이를 붙이지 아니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취소)등에 해당 할수 있으니 스티커를 잘 보이는 전면에 붙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조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6호 및 제45조제7, 33, 35)

 

 

11. 인형뽑기 기기의 집게발이나 크레인힘을 조절하는 것도 심의변경대상 혹은 개변조 게임제공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이에 대하여는 아직 법원 판례나 명확한 선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최근 각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언론보도나 게관위 지원을 받아서 이에 대하여 단속이나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게임 마다 다를수 있지만 심의당시 크레인이나 집게발의 잡는 힘을 특정하여 아니한 부분이라면 (이는 특정하여 명시하기로 힘들어보임) 이는 게임업자가 자율로 조절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변조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12. 크레인 및 집게발에 대하여 특정회수나 몇십번에 한번 집게의 힘을 세게하여 인형잡기가 용이하도록 하는 부분이 개변조 게임제공이나 개변조로 볼수 있는지요??

 

 

게관위는 이건 집게발 힘조절( 20혹은30번에 한번 집게발 힘을 세게하여 설정함)에 대하여 이를 확률이라고 하나 이는 확률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통상 확률은 고스톱이나 기타 우연성 있는 게임에서 당첨이 되고 당첨 점수도 큰점수와 작은 점수가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건 인형뽑기 크레인게임은 유저의 힘과 능력으로 기본적으로 게임이 결정되고 다만 20번에 한번 호근 30번에 한번 집게의 힘을 세게 하여 주어서 이는 일종의 고객서비스 및 게임의 특별아이템등을 주는 것이지 확률이나 배당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관위는 이건의 문제를 확률이나 베팅등 사행성의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나 이건 게임은 유저의 능력 및 집중도나 숙련도에 의한 게임이고 다만 게임의 운영 방법 및 운영형태나 이벤트등을 주어 유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프레임이나 논점을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고스톱이나 포커나 기타 게임의 확률이나 배당과 이건 집게발을 20번에 한번 힘을 세게 주는 것은 그 내용 및 개념과 목적, 취지가 현저히 다른 부분을 비교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인형뽑기 게임의 집게발 힘을 20번에 한번 세게 하는 것은 게임방법의 근본적이고 중대하고 현저한 변경이 아니므로 이는 게임의 개변조가 아니라 단순한 사후내용수정 신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내용수정 신고를 접수하여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온라인의 게임의 경우는 청소년 게임의 경우에도 확률형아이템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벤트나 서비스나 특정 게임기 특정조건에서 사용되는 기능강화아이템등이 허용이 되고 이는 특별히 심의대상도 아닌 심의비대상 혹은 내용수정 대상으로 대부분 실무상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건 인형뽑기 게임에 대하여만 손님에게 추가 서비스나 기능을 주는 것으로 게임의 이벤트나 아이템 혹은 확률형아이템의 기능에 불과한 것을 개변조나 심의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온라인 게임, 모바일게임과도 형평성이 떨어지고 부당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관위가 게임의 일부 수정 및 내용수정에 불과한 부분에 대하여 사사건건 개입하고 문제 삼는 부분이 게임산업의 발전 및 자율성을 현저히 해하고 있는 부분도 직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정리

 

위와 같이 게임자판기 및 인형뽑기 게임이나 이를 제공하는 업소나 이를 개발하여 심의 신청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이들 업종의 영업이나 운영에 필요하거나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하오니 업무나 기타 운영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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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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