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전자 :::


  제품안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2021-03-17, Hit : 360

- Download #1 : 2._게임물관리위원회_등급분류_규정_일부개정(안).pdf(888.9 KB), Download : 0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 21>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입안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호 개정 시행에 따른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 및 사행성유기기구 해당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기준을 보강하기 위하여 등급분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17조 일부 개정

 

 

□ 의견 제출

   ㅇ 상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붙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21년 4월 7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oht@grac.or.kr (전화: 051-720-6862, FAX: 051-720-6889)

 

 

[붙임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 1.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360 2021-03-17
11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사후관리강화에 따른 공고 
535 2021-03-17
1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 준수기한 안내 
798 2020-11-30
117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관련 규정 안내 
814 2020-10-22
116
  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위반 시, 최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1594 2020-07-20
1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가이드라인 안내 
1223 2020-05-21
114
  [똑딱이 행정처분 강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83 2020-04-28
113
  게임똑딱이 질의서서 [법무법인 다빈치] 
1556 2020-04-28
112
  게임똑딱이 법률의견서 [법무법인 다빈치] 
1480 2020-04-10
111
  똑딱이 단속시 행정처벌 기준 
1685 2020-04-07
1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95 2020-04-06
109
  문체부 보도자료-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1234 2020-03-31
108
  오락실 게임 자동진행장치 '똑딱이' 사용 못한다 
1112 2020-03-31
107
  [전문]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 공개 [끝까지 보세요] 
1373 2020-03-04
106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1032 2020-02-10
105
  빌린 기계로 불법 게임장 운영…법원 "몰수한 게임기 돌려줘야" 
1209 2019-12-29
104
  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 조세범처벌법대응자료 
1379 2019-12-01
1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0 2019-12-01
102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939 2019-12-01
101
  일반게임제공업 과세관련 안내문 
1206 2019-11-23

1 [2][3][4][5][6]




개인정보취급방침 SSL보안서버작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