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전자 :::


  제품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가이드라인 안내

2020-05-21, Hit : 1222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 – 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가이드라인 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별표9(시행 2020. 5. 8.)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게임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1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배경 및 문제점

○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자동버튼누름장치 이용·제공 금지에 따라 1회 베팅 금액 상향 이슈 발생

○ 부가 또는 프리게임 등을 통해 게임의 일정 부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등 시행령 우회 가능성 발생

 

□ 가이드라인

○ (이용금액) 동 시행령 시행에 따라 1회 베팅 금액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 1천원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함

○ (진행방식) 자동진행 요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이용자의 참여를 통해서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부가 또는 프리게임은 반드시 이용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등급분류규정 제17조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형태의 부가 게임 금지(슬롯머신 등)

☞ 등급분류규정 별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형태의 부가게임(이벤트) 금지

 

□ 시행 시기

○ 2020년 5월 21(공지 후 즉시)






120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360 2021-03-17
11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사후관리강화에 따른 공고 
534 2021-03-17
1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 준수기한 안내 
797 2020-11-30
117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관련 규정 안내 
813 2020-10-22
116
  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위반 시, 최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1593 2020-07-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가이드라인 안내 
1222 2020-05-21
114
  [똑딱이 행정처분 강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83 2020-04-28
113
  게임똑딱이 질의서서 [법무법인 다빈치] 
1556 2020-04-28
112
  게임똑딱이 법률의견서 [법무법인 다빈치] 
1480 2020-04-10
111
  똑딱이 단속시 행정처벌 기준 
1685 2020-04-07
1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94 2020-04-06
109
  문체부 보도자료-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1233 2020-03-31
108
  오락실 게임 자동진행장치 '똑딱이' 사용 못한다 
1111 2020-03-31
107
  [전문]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 공개 [끝까지 보세요] 
1372 2020-03-04
106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1031 2020-02-10
105
  빌린 기계로 불법 게임장 운영…법원 "몰수한 게임기 돌려줘야" 
1209 2019-12-29
104
  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 조세범처벌법대응자료 
1379 2019-12-01
1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0 2019-12-01
102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939 2019-12-01
101
  일반게임제공업 과세관련 안내문 
1205 2019-11-23

1 [2][3][4][5][6]




개인정보취급방침 SSL보안서버작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