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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공포

2019.04.24, Hit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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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39>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 공포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4월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와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38(수수료3항 및 관련 별표 신설

   -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기준 마련(별표 신설)

 

□ 시행일자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임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1.






104
  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 조세범처벌법대응자료 
589 2019-12-01
1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5 2019-12-01
102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307 2019-12-01
101
  일반게임제공업 과세관련 안내문 
489 2019-11-23
100
  게임장에 수색영장 없이 들어가서 영상 촬영한 경우 영상의 증거능력 
587 2019-10-10
99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374 2019-09-30
98
  아케이드 게임물 정산기능 관련 등급분류 기준 추가 안내 
382 2019-09-30
97
   영장 없이 게임장 게임기 압수…法 "업주에 손해배상 해야" 
641 2019-07-24
96
  사감위, 게임산업과 합법사행산업 사이 회색지대 합법화 검토 
459 2019-07-09
95
  경미한 범죄에 약점 잡혔다면 신고하라 ‘피해자 면책 제도’ [지식용어] 
476 2019-07-04
94
  성인용 아케이드게임 점수재사용 시 처벌되는 경우 
873 2019.05.15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공포 
575 2019.04.24
92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533 2019.03.26
91
  게임법 개정에 따른 문체부 고시 관련 세부 안내 
694 2019.01.31
90
  제3기 OIDD 공급중단 및 신규 OIDD 공급 예정 안내 
784 2019.01.09
89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공포 
722 2019.01.04
88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870 2018.06.01
87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의 PC 및 I/O보드 보관 관련 안내 
812 2018.05.30
86
  전체이용가 개변조 법률의견서 [법무법인 다빈치 ] 
1004 2018.01.15
85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제2기→제3기 변경 부착 관련 내용수정신고 게임물 수수료 환급안내 
911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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