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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공포

2019.01.04, Hit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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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8- 107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 공포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요 내용

ㅇ 폭력성 및 공포 기준 일부 문구 수정, 범죄 및 약물 기준의 12/15세 내용 분리(제5조, 9조, 10조)

ㅇ 사행화 우려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및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 모사 내용 포함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조항 신설(제12조)

ㅇ 기술심의 대상 중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이용·제공될 우려가 있는 전체이용가 경품 제공 게임물의 시간당 이용금액 제한 규정 적용, 기존 별표 항목의 본문 이동(제17조)

ㅇ 내용수정신고 반려 근거 규정의 구체화 반영(제28조)

ㅇ 등급분류 거부 법률 근거 구체화 반영(제31조)

ㅇ 게임물의 제명 변경 요건 명확화(제39조)

ㅇ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의 게임법 제28조제2호 준수 여부 및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의 시행령 준수 여부 확인 항목 추가(별지 제2호 내용정보 기술서 5.2, 5.3)

ㅇ 기타 오·탈자, 일본어식 표현 등 수정

 

시행일자: 2018. 12. 31.부터 시행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_2018122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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