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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이용가 개변조 법률의견서 [법무법인 다빈치 ]

2018.01.15, Hit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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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견서

 

 

발 신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수신인

 

게임장 업주제위

 

 

담당 사무국장 안근희 010-8626-6176 / 02-774-1690

 

다음과 같이 최근 경찰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동향이나 새로운 검찰수사 기소경향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다 음

 

1. 최근 수사 및 처벌동향

 

최근 수사 및 처벌동향에서 특이한 점은 전체이용가 게임이나 기타 게임 등에서 게임의 점수체계나 점수보상에 대하여 게임물의 이용자 들이 심의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의미부여 및 시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심의받은 게임설명서등과 다른 방법으로 게임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여 게진법상 심의받은 것과 다른 개·변조 게임제공이라고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사유로 청주지검, 부천지청 등에서 기소를 한바 있고 이를 당 법인에서 수임하여 처리 및 대응중이고 경기권 지역 등에서도 그와 같은 사유로 경찰이 입건을 한바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위 검찰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

 

위 검찰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물은 심의당시 게임프로그램파일 및 게임의 내용만이 심의대상이지 게임의 이용방법 및 사후적인 사용방법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56629 판결은 피시방에서 피시위에 고무줄등 설치하여 버튼을 편하게 누르게 하는 것은 게임의 프로그램파일이나 게임의 콘텐츠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개변조 게임으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12 및 기타 3건 이상의 대법원 판결은 게임기의 외부에 똑딱이 사용하여 게임의 사후적 이용방법 변경이나 외부장치등의 사후적 사용은 개변조 게임제공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5474 판결도 게임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아닌 외부적 , 사후적인 이용방법은 게임의 내용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개·변조나 심의받은 것과 다른 게임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 수행)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도 위 대법원 20175474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상 게임은 심의당시 게임의 프로그램파일만 심의를 받지 게임의 사후적인 이용이나 사용방법은 심의대상이 아니며, 심의를 안받은 사후이용방법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심의받지 아니한 것을 처벌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나 새로운 구성요건의 창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전에 씨제이 인터넷 사건에서 게임의 충전을 더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변조 게임제공으로 온라인 보드게임을 처벌한바 있으나, 이는 게임개발 및 운영사에서 게임의 충전방법이나 충전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스스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이어서 게임자체는 그대로인 이번 사건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현재의 아케이드 게임에 대하여 게임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파일은 그대로 인데 다만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시상방법 혹은 점수보상체계 등을 별도로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및 게진법의 문언 및 죄형법정주의상 처벌대상이 없음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아직 법원 판결이나 대법원 판결은 없으며 이와 같은 건을 처리하여 온 당 법인의 경험 및 기타 자료와 대법원 의 이전 판결의 경향 등에 비추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2018. 1. .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정 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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